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8번

1. 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 부·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없다.
2. ②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 로 본다.
3.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동위원 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.
4. ④ 지역별 노동조합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를 구성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.
5. ⑤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 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