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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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7번

27. 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노동조합법, 노동쟁의 조정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.
  2. ②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.
  3. ③ 미국의 와그너법을 수용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.
  4. ④ 필수유지업무협정 제도는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에 처음으 로 도입되었다.
  5. ⑤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는 1980년 노동조합법 개정 시에 처음 으로 도입되었다.
정답: ①

해설

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 제정
키워드: 노동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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