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7번

1. ①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 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②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 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3. ③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 긋나서는 아니된다.
4.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5. 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 하여는 무효로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