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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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4번

4. 다음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령 규정의 내용이다. ( 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○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(ㄱ)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.
○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 는 날의(ㄴ)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1. ① ㄱ: 30일 ㄴ: 15일
  2. ② ㄱ: 30일 ㄴ: 30일
  3. ③ ㄱ: 50일 ㄴ: 20일
  4. ④ ㄱ: 50일 ㄴ: 30일
  5. ⑤ ㄱ: 60일 ㄴ: 15일
정답: ④

해설

해고 통보는 50일 전, 장관 신고는 30일 전에 해야 함
키워드: 경영상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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