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번

1.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 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.
2. ②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근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.
3. ③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 하여야 한다.
4.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5. 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