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26년 › 노동법1 35번

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5번

35.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  2. ②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.
  3. ③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을 협의ㆍ결정한다.
  4. ④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  5. ⑤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의 운영을 감축할 수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기금법인 설치를 이유로 기존 근로복지제도 운영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불가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