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번

1.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,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하여야 한다.
2.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.
3. ③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때에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 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.
4.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
5.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 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 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