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7번

1.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 위원회를 둔다.
2.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·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.
3. ③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3명과 행정자치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4. ④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.
5. ⑤ 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,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