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.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.
-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.
- ③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.
-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 청구권은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.
- 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