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9번
59.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.
- ②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.
- ③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.
- ④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.
-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,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
정답: ⑤
해설
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계약 성립 시점부터 소급효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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