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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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0번

50.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,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  2.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  3. ③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.
  4.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5. 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노사협의회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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