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5년 › 노동법2 49번

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9번

49.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·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.
  2. 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3. ③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.
  4. ④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5. ⑤ 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 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발생한다.
정답: ⑤

해설

노동위원회 처분 효력은 송달일 발생 아님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