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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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8번

48.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교원은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.
  2. ②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.
  3. ③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 위원회를 둔다.
  4. ④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.
  5. 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정답: ①

해설

교원노조는 전국단위 외 단위노조도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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