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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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7번

47.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.
  2. ②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 3. ③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4. ④ 정부교섭대표가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.
  5. 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,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부교섭대표 권한 위임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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