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0번

1. ①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.
2. ②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(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) 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.
3. ③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
4. ④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중앙노동 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.
5. 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 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