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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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1번

41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합원의 찬반 투표 없이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.
  2.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·통제할 책임이 있다.
  3. ③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·운영을 정지·폐지 또는 방해 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.
  4. ④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5. 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.
정답: ①

해설

쟁의행위는 반드시 찬반투표 필요
키워드: 쟁의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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