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9번

1.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②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3. ③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일시적·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.
4. ④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.
5. ⑤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