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80번

1. ① 근로3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절한 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.
2. ② ｢헌법｣이 ‘단체협약체결권’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‘단체교섭권’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.
3. ③ 근로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서 추상적 권리이다.
4. ④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다.
5. ⑤ 근로3권 중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연혁적ㆍ개념적으로 자유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