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9년 › 경제학 115번

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경제학 115번

115. 외부효과(externality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.)
ㄱ. 생산 측면에서 부(-)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, 시장 균형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다.
ㄴ. 외부효과는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.
ㄷ. 거래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,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로 인 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.
  1. ① ㄱ
  2. ② ㄱ,ㄴ
  3. ③ ㄱ,ㄷ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④

해설

외부효과는 조세나 보조금으로 내부화 가능.
키워드: 외부효과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