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0.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상품 A의 시장 수요곡선은 Q=20-P이고, 사적 한계비용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각각 PMC=6+Q, SMC=10+Q 이다.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해야하는 생산 단위당 세금은? (단, Q는 생산량, P는 가격이고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다.)
① 1.5
② 2
③ 3
④ 4
⑤ 5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외부한계비용은 SMC - PMC = 4로 일정하므로 단위당 4의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 5가 달성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