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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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9번

99.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이다. ( )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( ㄱ )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(결손처분한 보험료,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)의 총액이 ( ㄴ )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.
  1. ① ㄱ : 1년, ㄴ : 1억원
  2. ② ㄱ : 1년, ㄴ : 10억원
  3. ③ ㄱ : 2년, ㄴ : 1억원
  4. ④ ㄱ : 2년, ㄴ : 10억원
  5. ⑤ ㄱ : 3년, ㄴ : 10억원
정답: ④

해설

고액/상습 체납자 공개 기준 (2년 경과, 10억원 이상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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