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8번

1.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유, 이용,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
2. ② 국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
3.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.
4. ④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5.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