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8번

1.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총괄한다.
2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3.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·법인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, 이용,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
4.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5. ⑤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·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