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9번

1. ①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.
2. ② 기업 및 노동조합은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,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할 수 있다.
3.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4.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.
5. 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