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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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7번

77.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 2. ②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한다.
  3. ③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.
  4. ④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.
  5. 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사회보장 계획에 우선.
키워드: 사회보장기본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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