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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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8번

78.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( ㄱ )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( ㄴ )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1. ① ㄱ: 1월 31일, ㄴ: 3월 31일
  2. ② ㄱ: 1월 31일, ㄴ: 6월 30일
  3. ③ ㄱ: 3월 31일, ㄴ: 6월 30일
  4. ④ ㄱ: 3월 31일, ㄴ: 9월 30일
  5. ⑤ ㄱ: 6월 30일, ㄴ: 9월 30일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추진실적 평가지침은 매년 1월 31일까지 통보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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