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7번

1. ①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2.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우선한다.
3.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4. ④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.
5.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