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6번
66. 채무인수ㆍ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- ①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병존적 채무인수 약정은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.
- ②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.
- ③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행을 인수한 인수인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금전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인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.
- ⑤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인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.
정답: ③
해설
이행인수인에게 채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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