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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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5번

55.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  1. ① 종류물의 매매에는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.
  2. ②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.
  3. ③ 미분리의 천연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된다.
  4. ④ 자기 소유의 금전을 타인이 점유한 경우에는 채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 5.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.
정답: ①

해설

종류물 매매에도 담보책임 규정 적용 가능.
키워드: 물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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