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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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7번

47.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  2. ②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,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3. ③ 노사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.
  4. ④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  5. 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.
정답: ①

해설

근로자위원 선출 개입/방해 시 시정 명령은 노동위원회 권한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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