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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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8번

48. 노동위원회법상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.
  2.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.
  3.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.
  4. ④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  5. ⑤ 유효하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화해안이 수락되면 노동위원회는 화해조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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