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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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1번

41.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대통령소속하에 둔다.
  2.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위원장이 고시한다.
  3. ③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  4. ④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,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.
  5. ⑤ 위원장은 노동계가 추천하는 위원 중 1명,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중 1명,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, 총 3명이 공동위원장이 된다.
정답: ④

해설

근로시간면제심의위 구성 인원 명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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