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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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7번

27.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  1. ①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2.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.
  3. ③ 단체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.
  4. ④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.
  5. ⑤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단체협약 중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노조법 제92조). 신고는 효력요건이 아니고 시정명령 주체는 행정관청임.
키워드: 단체협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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