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6번
26. 헌법상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- ③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.
- 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ㆍ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.
정답: ⑤
해설
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 중 일부는 단결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, 노동조합 조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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