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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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6번

16.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  2.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.
  3.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4. ④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 5. 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,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당시 산안법 §20(현행 §25)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·변경 시 '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·의결' 또는 없는 경우 '근로자 대표의 동의'가 필요. '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'는 취업규칙 절차이지 안보관리규정 절차가 아님 → ③이 옳지 않음. 2020.1.16 산안법 전부개정으로 조문이 §25·§26으로 재편되었으나 실체 동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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