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3.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요양급여의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아니다.
- ② 이송(移送)은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은 의약학적 타당성 및 계량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다.
- ④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.
- ⑤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