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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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5번

95.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장 업무가 아닌 것은?
  1. 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
  2. ②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
  3. ③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
  4. ④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에 대한 심사
  5. 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
정답: ④

해설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료율 심사를 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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