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6번
36. 노동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｢근로기준법｣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협약의 내용은 유효하다.
- ② 고용노동부 고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지 않더라도 법원으로 인정된다.
- ③ 국제노동기구(ILO)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(제87호)과 강제노동철폐 협약(제105호)은 국내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.
- ④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.
- ⑤ ｢근로기준법｣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면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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