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. 노동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.
- ② 국제노동기구(ILO)의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(제29호)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.
- ③ 노동사건에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.
- ④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.
- ⑤ 사용자와 개별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