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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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7번

17. 직업안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"직업안정기관"이란 직업소개,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 정기관을 말한다.
  2. ② "직업소개”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(求人者)를 탐색하거 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.
  3. ③ "무료직업소개사업"이란 수수료,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 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.
  4. ④ "근로자공급사업"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 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.
  5. ⑤ "고용서비스"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, 직업소개, 직업지도 또 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정답: ④

해설

근로자공급사업은 파견사업과 별개임
키워드: 직업안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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