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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1번

81. 고용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ㄱ. 실업: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

ㄴ. 일용근로자: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근로자

ㄷ. 이직(離職): 피보험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후, 신규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
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 ㄱ. 고용보험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'실업'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함. 출제 보기 중 ㄱ만 동조 정의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며, ㄴ·ㄷ은 본 정의와 어긋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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