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6번

1. ①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.
2.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.
3. ③ 사회서비스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.
4.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.
5.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