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1번
61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- ②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석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- ③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- ④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.
- ⑤ 조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, 노동위원회는 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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