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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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4번

54.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.
  2. ②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물에 미친다.
  3.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.
  4.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,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 할 수 없다.
  5.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종물도 특약에 의해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.
키워드: 권리객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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