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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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6번

36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 중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제31조(단체협약의 작성)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( ㄱ )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제32조(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)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( ㄴ )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.
  1. ① ㄱ: 10, ㄴ: 2
  2. ② ㄱ: 10, ㄴ: 3
  3. ③ ㄱ: 15, ㄴ: 2
  4. ④ ㄱ: 15, ㄴ: 3
  5. ⑤ ㄱ: 20, ㄴ: 2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단체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고(노조법 제31조②),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함(노조법 제32조①).
키워드: 단체협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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