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6번

1. ①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
2. ②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
3. ③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의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
4.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5.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및 산업안전·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