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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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0번

90.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없다.
  2.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  3.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  4.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  5.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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