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5.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ㄱ. 당사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, 완결권은 예약 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,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 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.
ㄴ.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 준으로 정하여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량지정매매 에 해당한다.
ㄷ. 건축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 능한 경우,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.
ㄹ. 특정물매매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, 매수인은 매매계 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.
- ① ㄱ,ㄴ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
- ④ ㄱ, ㄷ, ㄹ
- ⑤ ㄴ, ㄷ, ㄹ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 ㄱ, ㄴ.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함(민법 제564조 및 대판). 출제 보기 중 ㄱ·ㄴ만 매매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며, ㄷ·ㄹ은 본 법리와 어긋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