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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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8번

48.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.
  2. ②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
  3. ③ 노사협의회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  4. ④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5. ⑤ 사용자는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노사협의회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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