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5번

1. ①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.
2. ②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 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.
3. ③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 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
4. ④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 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.
5. 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.

해설